연구 검색 결과 (4건)
본고에서는 경제 전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케인스주의의 불황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유효 수요가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게끔 정책을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을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도로 해석하였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경기역행적이라면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면 통화ㆍ재정 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서 역행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경기변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
...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는 하나 동시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 는 방안으로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나아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 모델로서 '유연 안정성 모델'(flexicurity model)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의 성장 이외에도 성장대안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와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① 노 동시장의 유연화,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③ 비정규직의 보호, ④ 사회적 합의, 그리고 ⑤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
□ 구조조정과 워크셰어링의 접목 가능성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쟁력의 강화, 매출액의 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느냐의 여부에 달림. ○ 워크셰어링을 불황기에 도입할 것인지, 호황기에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 결정이 중요함. 즉 2001년 전반기 지금의 불황기에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실업을 받아들일 것인가? 워크셰어링을 할 것인가? 선택 가능하다고 판단됨.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만 보지말고 동태적으로 도입후 1년 이 내, 길어도 2~3년이 초과되지 않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J-curve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고 판단됨. 추가 인건비 부담은 비용분담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바탕을 둔 차후적 수익발생으로 해결 가능함. ○ 3교대, 4교대하면서 교육 및 훈련이...
소통 검색 결과 (21건)
... 확대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100점짜리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이다. 고용보험기금이 모자라 추가편성 예산을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현 상황은 다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나설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기업 수준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고용 안정에 필요한 정부 재정 소요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 좋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육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숙련기술 보유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숙련 ...
... 계속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 밖에도 기초연금 급여 수준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도 소득보장을 강화할 입법과제로 꼽았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가 없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65살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또는 면제 △주거급여 ... 주택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법제화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보와 관련해 “근로시간·장소 등 근로자 중심 사회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개편”(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하고,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과제나 정책과제 등으로 내세웠지만, ...
직장인 44.8% '직장내 분위기로 휴가 못가' '일자리 나누기' 통한 대체인력 확보가 관건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여름휴가철을 맞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이른바 '사내 눈치'와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에 연차 휴가조차도 절반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의 직장인 휴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평균 연차휴가 15.1일 중 절반 정도인 ... 덩달아 일ㆍ가정 양립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휴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시급하다.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고 그만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많게는 30만개에 달한다.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010만명 중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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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거시경제 안정성 1. 한국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2.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 3. 노동소득분배율 구성 요소(임금, 고용)의 경기변동성 (1) 분석 자료 (2) 실증분석 방법 및 추정결과 4. 소결 제3장 사례 및 이론적 연구를 통한 한국형 노동시장 제도의 모색 1.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사례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대응방법과 거시경제적 성과 (1) 미국과 독일 노동시장의 대응 (2)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내용 및 보완점 3. 2부문(제조ㆍ서비스업) 노동시장 모형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성 분석 (1) 기존연구 검토 (2) 모형의 구축 (3) 안정성 분석 (4)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거시경제 ...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세계화와 노동시장 1. 세계화와 노동시장 2. 세계화 대응의 주역들 III.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1. 노동시장의 현황 2. 이중노동시장의 심화 3. 사회적 배제, 성장의 발목잡기 IV.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위하여 V. 일자리 만들기 1. 일자리 만들기정책에 대한 평가 2. 대안적인 일자리 만들기 방안 VI. 유연안정화 모델의 실현전략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3. 비정규직의 보호 4. 사회적 합의의 달성 및 노조의 참여기반조성 5. 사회안전망의 확충 VII. 맺음말 참고문헌
... Ⅰ. 1997년 말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Ⅱ.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도모 필요성 Ⅲ. 제3의 방안 모색 필요 : 워크셰어링 도입 Ⅳ. 워크셰어링 도입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 Ⅴ. 워크셰어링 도입시 과제와 정책적 대안 모색 독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Ⅰ. 문제제기 Ⅱ. 독일 자동차산업 노동구조의 변동에 관한 쟁점들 Ⅲ. 폴크스바겐사의 노동참여형 고용조정 사례 Ⅳ. 폴크스바겐 사례를 통해 본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가능성과 한계 Ⅴ. 결 론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Ⅰ. 문제제기 Ⅱ. 네덜란드의 고용시스템 Ⅲ. 일자리 나누기정책 Ⅳ. 네덜란드 고용시스템의 거시경제적 효과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유한킴벌리의 구조조정 사례 근무방식 사례 연구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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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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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